■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조상호 변호사 /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의 극한대치를 불렀던 공수처가 출범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압축됐는데요. 야당은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법률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 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진욱 선임연구관 또 그리고 이건리 부위원장 이렇게 두 분이 추천됐는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조상호]
일단 김진욱 선임연구관 같은 경우는 판사에서 변호사를 거쳐서 다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출발해서 선임연구관까지 오른 분이고요. 중간에 재판소장 비서실장도 거치면서 행정 경험도 나름 축적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선임연구관으로서 교육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나 헌법적 원리, 그 논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사로 한 30여 년 가까이 근무하셨던, 그것도 검찰 내에서 이른바 기획통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법무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도 두루 맡았던 경험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검사장까지 지내시고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마지막으로 하셔서 2014년도에 옷을 벗고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2018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이끄시는 분이죠.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장관 시절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보고를 회피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때문에 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어제 역시 또 파행이었습니다. 야권에서 후보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2명이 선정돼서 추천이 됐는데 말이죠. 여권에서는 발목잡기다라고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죠?
[윤기찬]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수처 규칙에 따르면 몇 명을 심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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